하남시, 광주시 각종 철도연장 사업에서 최대 "걸림돌" 예상
서울교통공사, 지난해 1조원 넘는 당기순손실...재정부담 해소 대책

미사역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광주] 앞으로 도시철도 이용 시 서울시 경계역에서 내려 환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9일 서울시 발표한 '서울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 발표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 시 '직결 운영'이 아닌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평면환승은 지하철 환승 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맞은편 플랫폼을 통해 환승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즉,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연장 시 서울시계 구간까지만 철도를 운행하고 이후에는 지자체가 운행하는 별도의 철도를 이용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빚대면 지하철9호선 하남연장의 경우 강일역에서 내려 미사역 방향 철도로 환승해야만 하며 3호선의 경우 마찬가지로 오금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야만 한다.

광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례~삼동역 연장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8호선 성남~오포 연장사업도 같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의 철도연장이 추진되면 철도를 이용해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이 환승에 따른 큰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시내 본선뿐만 아니라 7호선 부평구청 연장, 5호선 하남 연장 등 시계외 노선까지 운영을 맡아오면서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을 책임져 왔으나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재정 적자와 각 지자체의 미온적인 책임 분담, 추가적인 직결 연장 요구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평면환승' 원칙 수립 이유에 대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운송 원가보다 낮은 운임과 무임 수송 손실, 노후 차량 및 안전 투자비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 상태로 지난 2020년에는 당기순손실이 무려 1조에 이를 정도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의 철도 운영기관이지만 경기·인천 등 서울시 관할이 아닌 수도권 노선까지 운영을 맡아왔으며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연장 노선 운행 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시설물 개선 비용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으나 그동안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비협조로 인해 시설 개선은 일부에 그쳤다는 것. 

이로 인해 본선 구간 열차 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노선이 연계됨에 따른 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충분한 열차를 투입하지 못해 지하철 혼잡도가 높아지는 등 이용객 불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로 아직 하남시가 검토한 것은 없다. 추후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하철 5호선의 경우는 설계상 서울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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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①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시설 설치 및 시스템 구축
서울 지하철 본선과 동일한 시설·시스템 유지 : 철도 연장을 계획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서울 도시철도 본선과 동일한 시설,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또한 기존 차량 기지 이전, 운영 필수 시설 설치 등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공사 및 서울시와 사전 검토를 거쳐야한다.

운행 분담 및 안전성 강화 : 앞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도시철도 운영에만 집중하게 된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시계외 노선까지 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승무원 운전 시간 증가로 피로도가 상당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경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광역시 지자체의 공사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운행을 분담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②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재정부담 및 책임
연장 노선은 관할 지자체 자체 운영 원칙 : 연장 구간의 운영은 관할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운행 안전을 위해 발생하는 각종 개선, 투자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재원 부담 능력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부담 의무를 담보한다. 다만 서울시 철도 운영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위탁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비 등 관련 재정 부담 방안이 담보됐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시설, 시스템 개량 비용은 관계 기관 부담이 원칙 : 경전철을 광역철도로 연장할 경우에는 차량 용량 확대, 신호 시스템 개량, 정거장 확대 등 발생하는 추가 운영 및 건설 비용을 모두 관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이 부담해야한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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