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광주]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파장"상임위 전원 찬성에도 불구하고 "심사보류"

방세환 의원 "조례안 찬성 서명은 왜 했냐!"...5분발언 통해 '성토'

▲ 방세환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이번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였으나 상임위 전원 찬성에도 불구하고 '보류심사' 결정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조례안을 주도한 방세환 의원은 8일 5분발언을 통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방 의원은 "오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의안번호 1960호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위원 전원의 찬성 서명에도 불구하고 심사보류되는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유감스러움을 떨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의원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농민대표들의 제안을 받아 농민수당으로 출발했으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가이드라인 등 경기도 정책에 맞춰 세 차례에 걸친 조례안 명칭 등 조문을 수정했으며 경기도의 조례제정 등 절차가 늦어짐을 감안,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방 의원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고 경기도 추진상황에도 보조를 맞춰가며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행시기도 2022년 1월로 1년의 준비 기간을 두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초를 만들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조례안을 만든 것"이라고 강변했다.

더 나아가 방 의원은 "다른 수당이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하면서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에는 이리 매몰찬지 가슴이 답답하다"며 "광주시의 그 많은 예산구조 중 유독, 이것만 부담이 되냐?  광주시의 예산구조가 그리도 허술하냐? 그저 농민 여러분들께 죄송할 뿐"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방세환 의원은 끝으로 "조례안에 찬성 서명은 왜 했냐?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길 바란다"며 동료 의원을 향해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이날 심사보류된 이유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와 관련돼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 <자료제공=방세환 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