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은채 시의원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이은채 시의원이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보편 지원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며 전 시민을 대상을 한 보편지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광주시의 조속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영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등 피해의 크고 작음은 있겠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민은 없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서도 예외가 되는 시민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이 함께 어려운 시국을 감내해내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시도 모든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고 공정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현재 재정상황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정책효과를 이유로 선별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체적인 예산절감과 불필요한 사업 취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및 예비비 등 가용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예산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광주시에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지와 공정성 있는 지급기준 마련의 어려움, 소비증대로 인한 매출증대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임시적이고 한정적으로 일방적 효과만 기대할 수 있는 선별지급의 한계를 고려해 지금에라도 보편지급을 검토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길"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로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의 경우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시 1인당 40만원을 지원 했으며, 이번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에서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3만원 내에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나 영세 소상공인,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등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은채 의원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이것이야 말로 주고도 욕먹는 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며 "어려움에 처해 힘든 시민들의 마음에 또 한번 상처를 주고 갈등을 야기하는 행정은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재정안정성을 핑계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광주시민들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으로라도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보편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광주시에 큰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는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 정책 행정이 광주시 발전을 위한 것이고 광주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며 "광주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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