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지구연합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자체 조사한 대토용지 선호도 조사 결과표<제공=대책위>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당초 1월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었던 대토 공고가 연기된 가운데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대토용지가 주상복합용지와 상업용지에 집중 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교산지구연합대책위(위원장 장준용,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12월 3기신도시 발표 당시 국토부와 LH공사 등은 주민선호도를 반영한 우량블록에 대토 용지를 배정해 현금보상율을 낮추겠다고 공언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차례도 대토에 대한 주민선호도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 LH공사 등은 일방적으로 공동주택 용지가 50% 이상 차지하는 대토 공고를 강행하려다가 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연기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424명을 대상으로 대토용지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주상복합 80.4% ▶상업용지 9.4% ▶근린생활용지 4.2% 등 순으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주상복합용지를 희망하는 것을 나타났다.

반면, 공동주택용지와 업무복합용지의 경우 불과 1.2%로 낮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장준용 위원장은 "주민선호도와 반대되는 LH공사의 대토공고가 강행된다면 현금보상율이 높아져 결국 주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 땅 값과 아파트 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 높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토 공고를 먼저하고 토지보상금 공고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토지보상금 공고가 먼지 졸속 통보되어 이미 40% 가까운 계약이 이루어졌다"며 "교산지구 수용민들이 토지와 지장물 금액을 합한 본인의 총 보상금을 모르는 상황이어서 대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졌다"고 성토했다. 

결국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상반되는 일련의 과정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책위는 이주자택지 공급가(조성원가의 80%)와 협의자택지 공급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보상금 만으로 수용주민은 향후의 자금계획을 세울 수 없는데도 LH공사는 오직 정부의 사전청약에만 맞춰 지금도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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