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및 선택, 보편지급 놓고 고민...의회와 논의 들어가

▲ 지난해 지급된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5만원권 ⓒ동부교차로저널

[종합]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10만원 씩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급여부와 규모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이재명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광주·이천·여주시도 지급여부와 방식, 재원마련을 위해 논의에 들어갔으며 예산편성을 놓고 시의회와 머리를 맞댄 상태이다.

각 지자체 확인결과 하남시와 광주시는 지급금액 규모와 선택 및 보편방식 등을 놓고 자체 논의에 들어간 상태로 금명간 의회와의 대화를 통해 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천시는 전 시민에게 15만원 씩 지급하는 안에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주시의 경우 현재 의회와 협의단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에서 하남시는 5만원, 광주시 5만원, 이천시 15만원, 여주시 10만원이 전 시민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여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하남시는 대규모 사업투자에 따른 가용예산 부족 등으로 지급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번복됐으며, 광주시의 경우 지급 금액을 놓고 논란을 겪는 등 지급 시기가 타 지자체 보다 늦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붕괴'와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반대할 명분은 약하다는 분위기이다.

결국 지급 금액과 방식, 재원확보 방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편이나 선택이냐의 방식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보편방식을 택했다는 점, 지자체가 선택지급을 위한 수혜자 선별과정 등에 상당부분 행정력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역 민원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보편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집행부와 신속히 협의, 필요 시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도 준비하고 있다"며 "빠른 결정과 함께 신속히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현재 지자체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로, 경기도는 지급 시기와 관련해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받아들여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키로 해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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