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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빛과 그림자하남4차산업 연구센터 이주광 이사
▲ 하남4차산업 연구센터 이주광 이사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 수단, 즉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유 서비스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에 의하면 공유서비스 시장 초기 진입한 업체는 ‘19년 기준 총 19개(국내17개, 국외2개)로 운영 대수는 16,570대 수준이며, 최근 3년간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표기기인 전동킥보드는 ‘19년 기준 196,200대(1,066억원)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7년 판매대수 9만 7천대 대비 약 200%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형성 초기임을 고려하고 COVID-19 확산에 따른 사회시스템의 변혁을 고려했을 때 향후 시장규모는 계속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업계의 사업 확장 및 정부의 제도적 보완으로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19년까지 총 48건이 발생하였는데, 전체 화재사고 중 24건(50% 이상)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리튬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화재사고는 국내 거주유형 특성 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집합 건물 내 발생하는 경우 재산 상 피해와 더불어 심각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다. 화재조사관에 따르면 ’배터리 충전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해 리튬배터리 팩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데 ’19년 5월과 9월에 서울 및 광주광역시의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에서 전동 킥보드 충전중 발생한 화재로 총 4명이 사망하고,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탑승시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차정원 초과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고 면허 제도를 부활시키며, 장치의 불법개조·운행을 막기 위한 규제가 실시된다고 한다.

여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지자체에서 이동·보관·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나 보행자 도로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도로에서만 주행하도록 했다. 대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안전확보 조치도 포함됐다.

사업자들은 시장 진입 시 지자체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에 이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을 반드시 부착하고 관리해야 하는 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키 위해 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문제는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인가? 앞서 언급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 보험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정도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문제 자체를 깊이 분석하지 않고 당장 급해 보이는 부분 즉 빙산의 보이는 부문에만 집중해서 법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의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 8월 이후의 안전진증 제품을 구매할 것, 사람이 없는 곳 또는 수면 중 충전하지 말 것, 동력원이 되는 배터리의 외형 변형이 있으면 충전하지 말 것, 충전중 이상한 냄새가 나면 충전을 중지할 것,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제대로 설치된 제품만 사용할 것 등을 권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화재사고를 경험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권고사항은 대동소이한데, 우리와 다른 권고사항은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 뒤 재충전 시 배터리 온도가 충분하게 내려간 뒤 충전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의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전동킥보드 발판에는 리튬전지 팩이 들어있는데 육안으로는 외형의 변형을 확인하기 어렵고, 배터리 팩 부분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절한지 알려주는 장치가 없어 손으로 만져봐서 대충 판단해야 하고, 어떤 냄새가 이상한 냄새인지 기준도 없다. 결정적으로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는 몇 시간 동안 잠도 않자고 지켜보라는 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공유서비스도 증가하겠지만, 개인이 소유하는 이동장치 사용도 증가할 것이다. 공유서비스 사업자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충전시의 화재발생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줄이려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각 개인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내 거주유형 특성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로 인한 재산 상 피해와 더불어 심각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점점 커져갈 것이다.

특정 기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매력적인 법안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날카로운 질의와 집요한 관심이 절실한 2020년 초겨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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