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하남시의원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교산신도시 보상절차 진행과 관련해 LH공사는 12월 21일 통보서를 발송, 12월 22일 ~ 12월 24일 사전계약을 거쳐 12월 28일~12월 30일 정식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에 수용주민들은 강력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짧은 시간대에 수많은 접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수용주민들이 판단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즉, 현실사정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상지 인원을 대략 총 4천여 명이라 추정할 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은 평균 1,000여명이 된다. 여기에,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감안하면 1시간에 처리해야 할 인원수는 1시간에 125명이 된다. 담당창구를 5개 설치한다면 하나의 창구직원이 담당해야 할 인원수는 25명이 되어 과연 1시간에 25명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23일 0시를 기해 3단계를 능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위와 같은 보상업무 계획이 상식적인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단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보상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북적이는 상황을 상상이나 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백 명 이상이 한 자리에 빼곡히 모이게 될 상황에서는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신속한 보상업무처리도 중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렇게 과도하고 무리 있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연도가 바뀌는 경우 발생하는 세율변동이나 이로 인한 금액적 수혜변화의 가능성을 염려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대상자들에게 최소한 공정한 신청기회를 부여해주는 차원에서라도 휴일접수 처리도 얼마든지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 부분에서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공익적 부분에서의 보상업무처리 기간연장보다 과연 중하다고 할 수 있는지 하남시와 LH공사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편통보를 미처 수령하지 못한 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보상업무만큼은 최대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0%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정 수의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업무라면 이는 기회의 공정이라는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된 단추를 꿰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기에, LH공사와 하남시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보완적 규정을 제정해서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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