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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획부동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하남 0.502㎢, 광주 0.808㎢, 이천 0.064㎢, 여주 0.055㎢ 규모

오는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지속

하남시 전경<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동부교차로저널

[종합]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하남시 0.502㎢, 광주시 0.808㎢, 이천시 0.064㎢, 여주시 0.055㎢ 규모로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경기도 전체는 27개 시군의 임야 및 농지지역 24.60㎢ 규모이다.

하남시는 ▶감이동 ▶광암동 ▶덕풍동 ▶배알미동 ▶초일동 임야 29필지 0.502㎢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광주시는 ▶곤지암읍 곤지암리 ▶봉현리 ▶삼리 ▶수양리 ▶연곡리 ▶열미리 ▶도척면 추곡리 ▶삼동 ▶오포읍 양벌리 ▶초월읍 대쌍령리 ▶학동리 ▶퇴촌면 관음리 ▶도수리 ▶영동리 임야 17필지 0.808㎢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천시는 ▶관고동 ▶대월면 대흥리 ▶마장면 표교리 임야 6필지 0.064㎢가, 여주시의 경우 북내면 상교리 임야 1필지 0.055㎢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경기도의 조치는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로, 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2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는 등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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