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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내년도 예산 원점(Zero-Based)에서 출발!예산편성 방향성부터 예산감시까지 주민참여 전면 확대

엄태준 시장 “숨 가쁘고 고통스러운 한 해 묵묵히 견뎌줘 감사”

이천시청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이천시의회에서 2021년도 본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1조 1천억 원이 확정됐다.

이천시는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의 방향성 설정에서부터 주민참여가 이뤄졌고 나아가 예산감시까지도 주민참여와 연계된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로 사실상 주민예산감사제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전면 확대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적으로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투자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해 일명 ‘영기준예산(Zero-Based Budget)’을 실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관련 부서는 유사중복사업의 축소와 통합, 폐지로 예산낭비 요소를 최대한 억제됐다고 자평했다.

예산이 본회의 통과된 직후, 엄태준 시장은 “2020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분들의 어려움이 크신 것에 대해 가슴 아프고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는지가 가장 우선 드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분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묵묵히 어려움을 함께 해준 시 공무원분들에게도 전율을 느낄 만큼 감사함이 물밀 듯 다가온다.”며 2020년의 소회를 밝혔다.

2020년 이천시 재정건정성과 예산운영은 경기도 평균 이상
시 예산은 주민 1인당 123만5천원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지방재정365」에 의하면 2020년도 이천시 재정자립도는 43.9%로 경기도 시평균 39.8%에 비해서 4%이상 높고 재정자주도 역시 64.3%이고 경기도 시평균은 60.6%로 이 역시 4%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책사업 비중은 경기도 시 평균과 동일하게 83.9%이었고 자체사업비중은 36.4%로 경기도 시 평균 35.3%에 비해 1% 가량 높고 보조사업 비중은 47.5%로 경기도 시평균 48.6%로 1%정도 낮아서 사업의 구성면에서는 경기도 평균적인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또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359만5천원인데 비해 경기도 시 평균은 236만원으로 이천시가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 시 평균에 비해 123만5천원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도 157만7천으로 경기도 시 평균 93만8천원과 비교할 때, 63만9천원이 많고,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도 21만 5천원으로 경기도 시 평균 15만원에 비해 6만5천원이 많아 결과적으로 이천시민들의 경제력이 경기도 시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21년도는 이천시 도전과 응전의 해, 예산효과성 크게 높일 터
이천시, SK 하이닉스 등으로 “예산역차별 효과” 개선 요구

시 관계자는 “이천시 예산은 SK하이닉스 등 지역의 대형법인의 시장 환경에 따른 지방세 납부에 따라 시 재정 여력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크다는 특수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역차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재정구조를 갖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즉 지방세입이 많으면 지방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는 예산역차별 효과가 현재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내부적으로는 예산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중앙정부에게 보조금을 삭감할 때, 지방세수입의 과거일정기간의 평균을 살펴보고 보조금 지급을 계산하여 매년 안정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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