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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시의회, 내년 본예산 28억1천여만원 삭감고문변호사 운영비 등 전액삭감...문화재단 순세계 잉여금 문제 지적
하남시의회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는 하남시가 제출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총 28억 1,026만 7천원을 삭감키로 했다.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희)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삭감된 것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혁신기획관 등 18개 부서 79개 사업예산으로, 삭감된 금액은 유보금으로 계상됐으며 6,924억 7,518만 9천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됐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혁신기획관 고문변호사 운영비 1,800만원 ▶도시브랜드담당관 시 캐랙터 활용 홍보물 제작비 ▶건설과 생활체육(자전거 교육) 교실 운영 사업비 ▶도시계획과 청소년 도시재생 홍보대사 육성사업비 ▶문화체육과 미사봄꽃축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

특히, 예결위는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의 경우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 건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의견이 있어 순세계 잉여금에 상당하는 4억4,396만 4천원 삭감했다.

하남도시공사의 경우 대행사업비는 임직원의 평가급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 5억100만5천원을 삭감 처리했다.

박진희 위원장은 "출연금 예산편성과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며 "지하철 등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시 예산의 가용재원이 부족함에도 매년 출자출연기관의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최근 건축된 신축 건축물에 대규모 수선을 수반하는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며 "당초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을 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예결위는 이밖에도 코로나19 대유행을 감안, 행사·교육 등 대면사업 철저와 예산의 편성과 요구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할 것, 하남도시공사 대행 사업예산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편성 등을 요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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