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청구 취지 발언...신동헌 시장 각종 의혹 전면 반박 

12월 16일 열린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장면<사진제공=광주시의회>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의회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했으나 부결됐다.

16일 광주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쌍령, 양벌, 궁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우선제안자 가산점 부여 등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처리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날 감사원 청구안은 박현철 의원이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박 의원은 각종 의혹 등 총 23개 달하는 감사 요구항목을 발표했다.   

청구 취지 설명에서 박 의원은 "광주시장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혜 시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인사권 등 법령을 위배하며 수 차례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진과정에서 최초제안자의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용역의 결과와 다르게 광주시의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결탁하고 최초제안자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타 관련 기관인 경기도, 국토부, LH 등과의 약속 또는 합의를 파기해 세금낭비를 초래하고 신뢰할 수 없는 광주시를 만들었다"고도 강변했다.
 
반면 이날 시정답변 및 보충답변에서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는 LH의 공공개발보다는 광주시가 공원계획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원조성을 추진해 광주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원을 내실 있게 담아가고자 특례사업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항변하며 특혜 의혹 주장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가산점 부여에 대한 지시여부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현철 의원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시민공익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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