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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예산삭감 놓고 광주시·시의회 ‘갈등’ 첨예동희영 의원, 5분발언 통해 예산편성 문제점 지적 VS 신동헌 시장, 예산삭감 유감 표명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의 마찰을 지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2020년 12월 11일자>

앞서 광주시의회는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시설비) 5억원 등 총 74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전액 및 일부 삭감하자 신동헌 시장은 SNS 등을 통해 유감과 함께 불편한 심기를 표명했다.

사정이 이러자 16일 동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삭감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등 광주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5분 발언에서 동희영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문화재단 예산은 축제성 사업 등이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움에 따라 추경에 다시 편성할 것을 요구했고,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설계용역이 마무리 된 후 정확한 사업비를 심의하는 것이 타당해 삭감하게 됐다”고 삭감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한, 키즈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위치 적절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앙공원에 들어설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는 공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건립하게 되므로 타당성 용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특히, 허브섬 조성사업비와 DB 인재개발원 격리시설 임차료 등은 행정절차 미 이행 등의 이유로 집행부의 삭감 요청이 있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동 의원은 “삭감예산 중 집행부의 요청으로 삭감된 부분이 40%에 달하며, 이를 제외하면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전체예산에 0.3%에 불과하다”며 “이를 광주시민의 희망을 잘라버렸다고 표현한 신동헌 시장의 발언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신동헌 시장도 이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한 유감 의사를 밝히며 핵심사업 추진에 대한 차질을 우려했다.

신동헌 시장은 “올해 새롭게 출범한 문화재단 예산은 절반 이상으로 깎였고 중앙공원에 들어설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조차도 전액 삭감 됐다”며 “남한산성에서 천진암을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도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천명한 국가 아젠다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의 경우에도 본회의 투표를 통해 힘도 못쓰고 전체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은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심하게 2021년의 의욕을 꺾어 버린 듯 해 마음이 무척 아프다”며 아쉬운 심경을 에둘러 말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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