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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법 개정송석준 의원 “도시경쟁력 제고 및 도시환경 개선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송석준 국회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노후화된 도시 공업지역 혁신을 선도해 핵심지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법, 이하 「도시공업지역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제정법인「도시공업지역활성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공업지역은 제조업 등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주로 도시 내 부도심권에 위치하여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 차원에서 관리되고 정책적 지원도 없어 지역별 열악한 근로환경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주거·공업용도로 혼재된 입지는 산업공간 잠식과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건축물과 협소한 필지의 토지 특성, 기반시설의 미비, 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의 부족 등 지역의 불리한 입지여건은 청년층의 취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공업지역의 개별적 개발 사업은 지역의 산업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활성화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공업지역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은 ▲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관리 전략제시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 유형별로 체계화된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또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도 산업혁신구역 등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시행을 통한 공업지역 도시환경의 질 개선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융·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기반 마련 ▲ 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공업지역 관리 지원기구 신설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업지역기본계획이나 공업지역정비구역 등의 지정은 물론 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시에 절차의 대폭 간소화 ▲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을 통한 도시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의 극대화 등이다.

송석준 의원은 “「도시공업지역활성화법」의 통과로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고, 앞으로 「도시공업지역활성화법」에 따른 도시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헤 필요한 조치들이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경쟁력이 제고되고 도시환경이 개선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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