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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부터 박현철, 이미영, 동희영 의원 ⓒ동부교차로저널 |
[광주] 광주시가 쌍령, 양벌, 궁평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재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9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 나선 박현철, 이미영, 동희영 의원은 최초 제안자 가산점과 지침서, 최초제안서 수용 여부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현철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1월 도시공원위원회에 도시계획과장, 미래도시사업과장을 새로이 위원으로 임명하고 출석시킨 후 7:6의 표결로 최초 제안자에 대한 5% 가점을 주는 방식의 제안서 평가표를 민간위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결시킨 후 11월 26일 이들 3개 공원에 대해 제3자 제안접수 공고를 냈다.
관련해 박 의원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최초 제안자에게 누가봐도 명백한 특혜행위인 가산점 5%를 주는 평가표를 날림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률위반이라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어 이미영 의원은 광주시가 공공개발에 대한 민간개발의 비교우의 등 민간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 동기 또는 사유에 대한 합당한 설득력이 부족했으며, 제3자 허용 우선제안방식 추진 이유를 비롯해 최초 제안자 가산점 부여의 합리적 사유 및 가산점 부여와 관련한 단체장 지시 여부 등도 질의했다.
"최초 제안자라는 지위만 얻으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침은 경기장에 최초로 등장한 선수에게 뛰어야 할 거리의 5% 앞에서 출발시키는 달리기와 뭐가 다르냐"며 가산점 부여 철회를 요청했다.
동희영 의원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절차를 문제 삼았다.
동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주시의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의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해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동 의원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최초 제안서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았냐"며 "만약, 그 과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광주시는 투명한 심사를 약속해놓고 정작 평가점수표는 비계량평가점수가 계량평가 점수 보다 높다"며 이에 대한 이유도 물었다.
한편, 광주시는 이들 의원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 오는 16일 열리는 제3차 본의회 때 답변할 예정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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