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경기] '산지 난개발 방지' 지침 시행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시행

지형특성과 법률상 규제정도 반영한 합리적 기준 제안
경기도, 시․군 도시․군계획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경기] 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개발‧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청정 산림보전 대책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기도는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표고(어떤 지점을 정해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원(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기존 기준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높이)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표고 기준을 기준지반고 50미터 이하인 높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표고가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는 이런 방식으로 산지가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한 높이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제안했다.

경사도의 경우는 지형적 특성과 법률 상 규제정도를 반영해 전국 산림률 보다 높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시․군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번 지침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찾아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기준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지침의 내용은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법률 상 효력을 갖게 된다.

도 관계자는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청정산림을 보전하려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및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을 위해 도시․군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이 지침내용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지침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며 지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개선 지침 주요내용

❍ 경기도 산지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환경을 보전하며 계획적 관리를 위한 입지기준 및 관리방안 규정을 목적으로 함

❍ 산지가 포함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에 적용(비탈면․옹벽 설치기준의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에 한함)하며 지침에서 규정한 입지기준 등은 시․군 도시․군계획조례에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사용

❍ 시․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 해당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화 된 표고기준 제안

❍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의 경사도 기준은 15도 이하로 제안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탄력적 적용
- 규제등급이 1등급인 시․군: 18도 이하
- 규제등급이 1등급이면서 산림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군: 20도 이하

❍ 재해안전을 위한 비탈면․옹벽 기준 제시
- 절․성토 비탈면․옹벽은 수직높이 3m 이하로 하고 폭 1.5m 이상 소단을 설치(옹벽의 경우 3미터 이상 이격)하며 총 수직높이는 6m이하(절․성토 총 12m)

❍ 진입도로 종단경사는 17퍼센트(약 9.6도)이하로 하고, 농업․어업․임업용 시설 및 소규모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은 교행이 가능하도록 대피소 설치 제안

❍ 개발행위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 및 건축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허가조건 부여

❍ 타 법에 의한 행위허가 후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시 최초 행위허가 상태의 지형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 검토

❍ 허가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1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만 연장 가능

❍ 개발행위허가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주요사항을 기록한 관리대장 작성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