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 경기도의원 ⓒ동부교차로저널

[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 한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이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2월 14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건의안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채택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

안기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 정책으로 시작된 자연보전권역은 획일적 규제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발생 및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대학 등 입지 제한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공장시설은 입지가 허용되고 있어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는 등 난개발 현상이 발생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자연보전권역내 도시재생사업·공공임대주택 입지규제 완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공업용지 조성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규모제한 합리화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전 기존공장 규제 합리화를 담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 접경지역·농산어촌지역 제외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연접적용 배제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수도권정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