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일부 누락...출연기관 관련 조례 재정비 필요"

▲ 김은영 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제2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김은영 의원이 하남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10일 김은영 의원은 하남역사박물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가장 중요한 문서위조 여부와 조례위반에 대한 감사결과가 누락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이날 PPT 영상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서면자료 요청을 시작으로 감사기간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31일 실지감사 조사를 거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관련해 김 의원은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문화재단이 감사를 거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태"며 "감사를 거부해도 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오히려 면죄부를 준 느낌마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그는 "우리시의 조례를 집행부 조차 경시해서 발생되는 문제"라며 "꼭 지켜야 될 것과 경시해도 되는 조례로 구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김은영 의원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련 사무지침이 없는 점, 기본 추진 및 관리사항 등이 각 부서마다 전혀 다르고 민간위탁이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는 있으나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 등 전반적으로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해 발생하는 문제라며 그 원인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하남시는 공통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관리 및 운영이 부서마다 다르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을 제정해 고시함으로써 하남시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감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논란이 되어온「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 「하남문화재단 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상호 시장은 공감했으며, 시는 2020년 행감과 하남역사박물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 법규정 및 재단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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