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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신도시 3호선 원안 추진 ‘전방위’현실 반영한 연구용역 재실시, 국회도 입법 추진 나서

경전철 건설 검토안 '배제'...연구용역 이르면 내달 초중께 발표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교산신도시 3호선 원안 추진을 위해 전 방위적인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등 복수에 따르면 국토부와 LH공사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지역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당초 발표된 3호선(오금역 ~ 하남시청역) 연장안을 추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초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발표된 낮은 경제성(0.58)으로 인해 검토되었던 경전철 건설안은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호선 원안 연장을 위해 국토부와 LH공사 등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 더해 국회는 입법 추진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상태이다.

우선 LH공사는 최신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장래 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해 새롭게 연구용역에 나섰으며 이르면 오는 11월초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2030년 기준 상향된 하남시 인구 및 종사자 수 예측과 하남시 통행량 증가(승용차 기준 약 27.3%) 반영 및 지하철 건설에 따른 수단 분담율 왜곡현상이 수정돼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주민들의 편익을 반영하는 ‘주택편익지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서울시와 3호선 직결연장안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한 입법 추진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최종윤 국회의원 주도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의 완화가 핵심이다.

본 법안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에 한함)하는 것으로 ‘광역교통시설사업’과 ‘광역버스운송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재 본 법안은 완료 후 공동발의를 위한 준비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건설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산 신도시 지하철 3호선 연장안을 교통대책으로 내놓았으나, 이후 실시한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건설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당초 발표한 3호선 연장안 대신 경전철 등이 포함된 3가지 노선계획을 제시해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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