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도 불구 지자체 단 3곳만 공개, 사실상 유명무실

<출처=소병훈 국회의원실>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하남시가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으며 이에 소 의원은 법 재개정을 통해 분양가심사위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약속한 이후 분양가심사위원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열린 총 61회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단 3곳에 불과했다”며 “개정 1년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어버린 주택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11개 시‧도가 제출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에 따르면 이곳 3개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29개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하남시는 회의록 공개 요청을 받고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건 2019년.

2019년 6월 한 언론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사업을 수주한 A건설과 B산업의 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자기 자신을 추천해 ‘분양가 셀프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며칠 뒤 한 토론회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함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비판적”이라며 “분양가 심사위원과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약속과 달리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가 여전히 쉽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소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 회의록 역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외부의 요청 없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전라남도 여수시가 유일.

이에 소병훈 의원은 “김현미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없어도 회의가 끝난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김현미 장관이 관련 부서에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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