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면 팔당호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과도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광주시를 비롯한 남한강 일대 지자체의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관련해 일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이었던 도서관과 주민운동장 설치는 강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이창균 경기도의원(더민주, 남양주5)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긴 것으로 지난 12일까지 입법예고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험 및 실습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 유입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조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규모를 기존 연면적 1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체험 및 실습시설의 조리시설 규모가 협소해 딸기농장과 같은 농장체험 운영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도서관과 주민운동장 건축물의 경우 시장 및 군수가 직접 또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 지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사립도서관 건축물의 임의 용도변경 및 임대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사립도서관의 문제의 경우 과거 하남시 현안이 될 정도로 심각했으며 시의회 행감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상임위를 열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상임위 통과 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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