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상시감독체계 구축으로 보상금 이용한 부동산 투기 막아야”

소병훈 국회의원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을 조성할 예정인 가운데 2007년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87개 사업지구에서 지급한 약 52조원의 토지보상금 가운데 전체 보상액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서울시, 경기도 등 6개 지자체가 제출한 2007년 이후 대토보상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토지보상금 52조 9950억 원 가운데 대토보상이 이뤄진 액수는 2조 5983억 원으로 5%에 불과했다. 또 대토보상을 받은 사람도 2101명으로 전체 토지보상을 받은 8만 5856명 중 2.4%에 불과했다.

보상업무를 수행한 기관별로는 LH가 6.0%로 대토보상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시가 4.6%, 경기도가 2.4%, 서울시가 0.1%로 뒤를 이었다. 강원도와 울산시, 세종시 등 3개 지자체는 2007년 이후 총 12개의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을 실시했으나, 대토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토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이 이뤄질 경우 수십억 원의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과거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2006년 상반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131개 사업지구에서 6조 6508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19,315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토지보상금 수령자의 20.6%(3987명)가 2조 5170억 원(보상총액의 37.8%)을 부동산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가족 2287명도 7355억 원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보상금을 받은 이들은 수도권 부동산 거래에 사용한 1조 6091억 원 가운데 82.4%인 1조 3251억 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풀리게 될 수십조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온 대토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가 민간으로 흘러들어간 토지보상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보상제도를 개선해나가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는 2007년 과거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연 2회(반기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보상자금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이들을 대상으로 2007년 8월 중 2차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다르게 국토교통부는 이후 단 한 번도 토지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토지보상금 사용내역이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13년간 대토보상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막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감독기구 등을 이용하여 과거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토지보상금 상시 감독체계를 재구축해서 수십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소 의원은 “대토보상비율이 높았던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대토보상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이 전국 87개 사업지구 토지보상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토보상비율이 높은 사업지구는 대부분 서울시나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서울수서KTX지구는 전체 보상대상자 178명 중 75명(42.1%)가 대토보상을 신청하여 전체 보상액 2415억 원 중 1597억 원(66.1%)을 88,442㎡(약 26,753평)의 토지로 보상받았다.

성남복정1지구도 전체 보상대상자 401명 가운데 106명(26.4%)이 전체 보상액 6592억 원 가운데 2803억 원(42.5%)을 147,435㎡(약 44,599평)의 토지로 보상받았으며, 성남금토지구도 전체 보상대상자 192명 가운데 59명(30.7%)이 전체 보상액 1667억 원 가운데 622억 원(37.3%)을 16,725㎡(약 5,059평)을 토지로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전주시 만성지구처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대토보상비율이 높은 사례가 있었다. 비록 대토보상을 신청한 인원은 전체 보상대상자의 8.3%로 다른 지역보다는 적었으나, 이들은 전체 보상액의 21.1%에 달하는 179억 원 상당의 토지 123,299㎡(약 37,297평)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대토보상비율이 높은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대토보상비율이 높았던 원인을 분석하면 앞으로 대토보상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대토보상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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