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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가 17일 지방분권 강화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발표했다.

시의회는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 밝혔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련해 시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돼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

시의회는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의 정책적 지원 현실화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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