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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박현철, "민간공원 제안서 제출행위 자체 무효" 주장박 의원, 시정질문 및 보충질의 통해 민간공원 개발방식 문제 제기

신동헌 시장과 한 때 '설전'...박 의원, 감사원 청구 언급

박현철 의원과 신동헌 시장이 질의답변을 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박현철 시의원이 광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민간특례 개발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14일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을 통해 그간 진행된 민간개발 제안사의 접수처리 과정 등 광주시 행정의 잘못을 따져 물으며 한 때 신동헌 시장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우선 박현철 의원은 민간특례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신 시장에 물었고, 신 시장은 이에 3자 제안에 의한 방식, 즉 우선제안방식을 추진하겠다는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 방식은 제3자 제안에 의한 방식과 다수제안에 의한 방식, 공모에 의한 방식이 있다.

박 의원은 신 시장에게 제안관계자와 최초 만난 시점 및 접촉한 횟수를 묻는 등 제안관계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주장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신동헌 시장이 시정답변을 통해 “민간공원 제안자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다”라는 답변과 관련, 박 의원은 "지난 2월경 시장의 결재로 반려한 후 공원정책과에 제안자의 관계자들과 찾아와서 우리 시 담당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우선제안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반려하였기 때문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신 시장은 "저런 얘기는 들었지만 확인은 안했고, '소송을 불사하겠다' 이런 내용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면서도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규제법정주의를 위배됐다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현철 의원은 녹색환경국장과 부시장을 대상으로 광주시 공원위원회의 자문이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와 보고체계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녹색환경국장과 부시장은 제안사의 사업제안안에 대해 인근 안산시 사례를 들며 공원위원회 자문 절차가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논쟁의 핵심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민간개발 제안에 대해 광주시가 이를 반려 시 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졌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이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거론하며 다수제안방식을 먼저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 지침을 어기고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그는 "우리 시는 제안서를 제출받으면서 이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받기 전에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해서 관보나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공고한 적이 없으므로 민간공원 제안자의 제안서 제출행위 자체가 무효"라며 "특히 제안에 의한 행위사항, 행위 특례사업 시행절차에 보면  '다수제안 공고를 우선 적용한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우리 시는 이를 공고한 적이 없으므로 민간공원 제안자의 우선제안 주장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민간공원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시기 등을 우리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했으므로 우선제안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려했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이 필수절차가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현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우선제안방식으로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1월 30일 반려처리, 2월 13일 이의신청서 접수, 2월 19일 쌍령공원 및 양벌공원 우선제안방식으로 제안서 재접수,  4월 20일 광주시 제안서 보완통지 과정을 거쳤다.

한편, 박 의원과 신동헌 시장은 이후 '상급기관 자문'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박 의원이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발언하기도 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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