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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창의개발TF, 인사권 변칙 사용한 공적 갑질"이미영 의원, 광주시 '창의개발TF'  철폐 촉구
이미영 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이미영 시의원(국민의힘)이 광주시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신설한 '창의개발TF'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광주시 조직개편과 창의개발TF 등 인사현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창의개발TF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보직관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그는 "창의개발TF라는 입간판부터 내려주기 바란다"고 전제,  "과장이고 국장이고 간에 임용권자 눈밖에 나서 낙인만 찍히면 언제든지 계급장 떼고 군기교육 받듯이 정신고문을 당하는 인권유린실TF 또는 인권유배실TF"라고 창의개발TF를 혹평했다.

더 나아가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다. 공직자는 대통령이나 단체장에게 충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식품이 아니"라며 "무모한 성과지상주의만을 앞세워 광주시 행정현장을 무법지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창의개발TF는 인사권을 변칙 사용한 공적 갑질"이라고 평가한 이미영 의원은 "하루속히 창의개발TF를 철폐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창의개발TF는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자치행정국장이 팀장을 맡고 있으며 팀원으로는 K모 사무관 혼자 수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 내외에선 징계성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창의개발TF과 관련해 필요 때라 임시로 조직을 구성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팀으로서 시정의 주요발전 방향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변화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부여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무조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창의개발TF 문제 외에도 창조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등으로 조직개편 되는 '창조농업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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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전문>
오늘 저는 광주시 조직개편과 창의개발TF 현안 등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1사업소 2과 3동 21팀 등이 증가한 108명의 증원이 이루어지고 2020년 기준 인건비 추계는 78억 정도입니다. 큰틀로 보면 미래전략사업본부 ∙ 행정지원과∙ 관광과∙ 쌍령동∙탄벌동∙광남2동 등이 신설됩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불가피한 측면도 인정합니다.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3개동의 신설된 사항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적지 않은 인원 충원이 생긴 셈입니다. 물론 시정과제 중에 ‘읍면동 과밀 자치행정조직 개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 앞에 <민선7기 시정과제 추진을 위한>이란 부제를 달았는데 이게 맞는 설명인지 갸우뚱해집니다.

그렇더라도 조직개편에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는 건 과대포장입니다. 조직인력이 부족해서 시정과제를 추진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시정과제 추진상황이 기대 이하인 사실이 조직 때문입니까? 민선8기, 민선9기 출발할 때마다 조직확대를 통한 개편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성립합니까?  일 못하고 서툰 사람이 연장 탓 하는 겁니다.  

시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조직확대라는 외부수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설득력 없는 이유를 붙이지 말고 그동안 팀장급이지만 보직을 받지 못한 6급이 상당해서 극심한 인사 적체현상을 앓고 있었다는 표현이 오히려 솔직합니다.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은 첫째,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있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설계를 하고 둘째, 적정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는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하며 셋째,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있는 조직운영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삼는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지침대로 지자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는지 물음표에 진솔한 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창조농업센터에 창조농업정책과∙농업지원과∙기술보급과 등이 한지붕에 보금자리를 틀게 됩니다.  『광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지적한 첫번째, 농업정책 부문과 기술지원 부문간의 유사한 시책이나 기능중복에 따른 행정비용의 비효율적 집행 두번째, 지휘명령 계통의 상이성에 따른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 초래 세번째, 다양한 복합민원적 성격을 띠는 농업민원의 경우, 원스톱 민원처리가 안되고 본청에 가야하는 불편 야기 등에 대한 실제 문제점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은 창의개발TF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박현철의원님이 창의개발TF는 『지방공무원법』 목적과 보직관리 기준에도 어긋나며 반인권적 행위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①항에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보직관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뻔뻔하고 휘번드러진 창의개발TF라는 입간판부터 내려주기 바랍니다.  과장이고 국장이고간에 임용권자 눈밖에 나서 낙인만 찍히면 언제든지 계급장 떼고 군기교육 받듯이 정신고문을 당하는 인권유린실TF 또는 인권유배실TF입니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을 임용권자가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공직자는 대통령이나 단체장에게 충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공직자는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무모한 성과지상주의만을 앞세워서 광주시 행정현장을 무법지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의개발TF는 인사권을 변칙 사용한 공적 갑질입니다. 평소 곧고 순수한 성품을 지니신 존경하는 신동헌 시장님, 이 요구는 반드시 바로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하루속히 창의개발TF를 철폐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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