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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 시의회 제출서류 고의 누락?동희영 시의원 “특정업체 관련 일부 사례 제출하지 않아”

광주시, MOU와 MOA 체결하면서 시의회 동의 ‘전무’

 

광주시청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가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할 경우 반드시 광주시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너 나아가 광주시의회의 관련자료 제출 요청 시 특정업체와 맺은 건에 대해 일부 해당부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동희영 의원은 8일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광주시가 추진한 양해각서와 합의각서 체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6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음에도 의회 동의를 거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의거, 광주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 등을 포함한 MOU, MOA를 체결할 경우 반드시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특히, 동 의원은 U개발그룹과 체결한 3건의 업무협약 체결의 절차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동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해당그룹과 ▶2020년 6월 8일 ‘광주시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2020년 6월 30일 ‘광주시 더로드마리-성지순례길 조성사업’ ▶2020년 7월 14일 ‘광주시 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 에 대해 업무협약서 및 합의서를 체결했다.

관련해 동희영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당시 문화관광과에서는 ‘광주시 더로드마리-성지순례길’ 조성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고, 기업지원과는 ‘광주시 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 협업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동 의원은 “문화관광과가 업무협약이 시의회 동의 대상이라고 판단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시장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확인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광주시 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 합의서와 관련해서도 “협업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해 자료를 제출했다”며 “시의회 동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이 중요한 업무협약이 애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밖에 볼 수 없고,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가 6월과 7월 짧은 기간 동안 해당그룹과 개발사업 관련 3건의 MOU, MOA를 체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동 의원은 무엇보다 해당 그룹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 부호’를 달았다.

이 자리에서 동희영 의원은 광주시에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각 과에서 해당그룹에 관해 검토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만약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면 당연히 이 업무협약을 추진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동 의원은 신동헌 시장을 향해 광주시가 해당그룹과 체결한 MOU, MOA에 대해 광주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할 것과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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