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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하철3호선 공타추진은 시민 기만하는 것이현재 전 국회의원
이현재 전 국회의원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3호선이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작년 보도자료를 발표(2019.5.9.)한바 있고 시민들은 그나마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이 제시되어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예타는 면제되었는데 공타(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받아야 되고 그럴 경우 B/C가 0.58로 나와 난관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주 시청에서 시장, 국회의원, 국토부담당과장, 시민대표 등의 회의에서 단선, 역사수 축소 등 여러방안이 제시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3호선은 반드시 복선, 교산신도시 3개역사, 감일지구역사가 건설되어야 한다.

국토부가 100% 광역교통부담금(입주민부담)으로 예타가 면제됐으면 당연히 공타(공타기준은 1,000억 이상 사업으로 국가재정지원금과 공공기관의 부담액 합계가 500억 이상)도 면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입주민이 100% 부담함으로 공공기관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이의 관철을 위해 오랜 기간 협의 했으나 관철되지 않았고 그 대신 공타 조건도 개선하여 빨리 끝내 주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판단이다. 공타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니할말로 단선 또는 역사축소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호선은 당연히 복선이 되어야 하고 역사도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로 교산신도시는 서울시민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하남 등 경기도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으나 국민과 부동산시장의 반발로 부동산 광풍이 불었고 마침내 여당원내대표가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 문제까지 꺼낸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이보다 더 큰 국정과제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당연히 공타면제대상사업기준으로 제시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 40조 3항 7에 제시된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공타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사례도 있다.

정부는 작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24조원에 이르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예타를 면제한 바도 있다. 수도권의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조원) 등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예타면제를 위해 만여명의 포천시민이 궐기하여 관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기준 적용된다면 3호선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되므로 공타면제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례 신도시의 위례선(트램, 1,800억원, LH추진)도 작년 초 예타가 면제된 바 있다.

셋째, 이번 교산신도시는 과거 정부 일방추진과는 달리 하남시장과 국토부장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합의문 내용을 보면 3항에 “자족성 확보를 위해… 하남시 및 사업시행자는 기업유치를 위해 상호노력”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는 국토부 (사업시행자 LH)와 대기업을 유치하여 교산신도시가 자족도시가 되고 이를 통해 예타 문제도 해결 할 수도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요청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인근 상일동 삼성엔지니어링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진행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남시는 국토부가 필요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되, 또한 하남시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 노력등 종합적 대처가 필요함을 촉구한다.

넷째 교산신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남양주 왕숙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추진되는 수석대교문제도 시에서 적극 대처해 미사강변신도시등 하남의 교통난 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시민연합대표 토론회에서 많은 문제점과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이 통과의례가 되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상의 제반 문제 해결에는 시가 중심이 되어 시민 모두가 힘을 합칠 때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시민이 함께 성취한 좋은 예가 8월 초 개통한 지하철 5호선이 될 것이다. 하남시가 수도권 제일의 강남 같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2020.8.24.

전) 국회의원 이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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