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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물류단지, 부정적 기조 변함없다”광주시 “시민안전과 건전한 지역발전 위해 바람직하지 않아”
광주시청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가 물류단지 입지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16일 광주시는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며 물류단지 입지에 대한 시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 이유로 물류단지 입지에 따른 교통 정체, 도시관리계획 측면, 도로 및 교통대책에 따른 막대한 소요예산 등이 꼽혔다.

특히, 기대와는 달리 물류단지 입지에 따른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의 미비함도 한 몫 했다.

실제로 광주시에 따르면 초월물류단지는 당초 1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시민 5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홍보됐으나 분석 결과 2020년도 5월 기준 초월물류단지 입주기업의 고용인원 총 2,017명중 광주시민 근로자는 510명으로 고용률이 25.2%에 불과했다.

아울러 고용된 인원의 45.3%인 231명은 일용직 근로자였다.

특히, 초월물류단지 입주기업에서 발생한 취득세를 제외한 지방세 역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납부된 금액은 총 26억원으로 연평균 4억 3천 6백만원에 불과해 물류단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광주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날 이재두 교통안전국장은 “교통 정체는 물론, 대형 차량의 도심지역 및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통행과 학생들의 통학시간대 운행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등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폐해가 고스란히 광주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물류단지에 대한 ‘물류세’ 와 ‘통행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법적・제도적 개선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 덧붙였다.

2014년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고 실수요검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전관리지역 등에 물류단지 개발수요가 폭증, 경기도 내 27개 물류단지 중 총 33%에 해당하는 9개소가 광주시에 현재 운영 또는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박상영 의원은 앞서 시정질문의 통해 광주시 관내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물류단지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의했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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