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이천시장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이천화재 참사와 같이 대형사고 발생 시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금을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엄태준 시장은 최근 SNS을 통해 이번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를 겪으면서 지원 절차 개선 및 대책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우선 엄 시장은 유사한 화재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화재발생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금지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재참사 발생 시 책임자 처벌여부 내지 책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로 정한 적절한 위로금을 유가족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정부가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고원인 조사와 수사당국의 수사 및 처벌, 배상금 합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해 엄태준 시장은 “유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도 힘든 시기에 장례절차를 미뤄가면서까지 시공사 등과 배상금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애도의 공감 속에서 유가족들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철저한 수사와 제도개선 연구가 혼란스럽지 않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유가족들이 장례절차를 미루며 시공사 등과 배상금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로 인해 사망자 38명 등 총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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