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즉시 관련법 제·개정 요청, 경기지방노동청 신설도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정례브리핑(정윤경 수석) <사진=경기도의회>©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38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6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로 전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민주당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야기된 예고된 사고라고 평가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이천 화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라며 “원청, 하청, 재하청이 거듭되면서 위험은 ‘외주화’ 됐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졌으며 비용절감과 관행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경기도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민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같은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가 받는 처벌이 ‘솜방이’에 불과하다며 법적 문제도 거론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해 40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사망자 한 명당 50만 원꼴인 2천만 원에 불과했다며 12년 전 화재참사를 예로 들었다.

도의회 민주당에 다르면 실제로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징역·금고형 비율은 0.57%에 불과하다.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안전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조항이 강화됐으나, 처벌을 실행하기 위해 징역1년을 하한으로 하는 조항이 보수야당과 관련 기업 등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

대형재해사건 발생 시 기업주는 물론 기업 자체, 관련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고(故) 노회찬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그해 9월 상임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상태에 놓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야만적인 노동현장의 관행은 지속됐고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 바로 관련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천 참사 후 위험작업장을 분류해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건축허가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산업현장 안전을 감독·감시할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끝으로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며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 지난달 29일 화재가 난 모가면 소고리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사진=이천시> ©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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