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조치" 강조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천시가 지난 주말 상춘객들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설봉공원에 대해 차량진입을 통제했다. ©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 대상자 A씨가 행정당국으로부터 고발조치 됐다.

이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서 입국했으며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경 거주지를 나와 전라도 모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인지한 이천시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4호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시는 무단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대상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엄태준 시장은 “이천시에도 해외입국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다. 철저한 자가격리를 통해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중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잠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위기를 맞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자정 현재 이천시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 109명이며 이 중 해외입국자가 9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미국유학생 B씨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지역확진자 10번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주말 상춘객들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사면 도립리 산수유마을과 설봉공원에 차량진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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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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