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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사업구역별 감정평가사 추천 가능국토부, 고향지키기 대책위 질의에 회신

대책위, 감평사 추천 위한 주민동의서 받아

국토부가 하남교산지구 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에 보낸 회신.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국토부가 하남교산지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사업구역을 나눠 실시할 경우 토지소유주가 구역별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공동사업 시행자로 구성된 각각의 시행자가 사업구역을 나누고 손실보상 등을 포함해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주는 사업구역별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하남교산지구 사업지구가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간 65%대 35%로 사업구역을 나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구 하남천현뉴스테이, H1프로젝트 지역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하남교산지구 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태범 하남교산지구 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현재 면적으로는 50%이상 동의서를 받았고 토지주 약 1,270여명도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며 "동의서는 토지주를 상대로 90%이상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토지보상법)' 제68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8조에도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토지주 동의를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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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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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다 죽겠다 2020-03-31 12:49:13

    가격은 관심 없으니 보상이나 달라.
    이러다 세월가면 있는놈이나 없는놈이나 구별없고,
    죽은놈이나 산놈이나 차이 없다.
    이의제기 안할테니 돈이나 달라.
    급한사람 선지급하고 한가하게 반대하는사람들 10년 끌다가 주면 된다.   삭제

    • 보상이나 빨리줘라 2020-03-31 12:45:17

      어떤말도 다 싫다.얼마가   삭제

      • `경축 2020-03-31 12:38:41

        신도시 고향지키기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이제부터는 조속한 보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1,대토보상시 감정가의 120%로 토지공급
        2,협의자택지 공급대상자 토지보유1,000㎥ 자격유지
        3,협의자택지 대상자의 택지 아파트 선택권부여.
        4,농업인 생계대책 1,000㎥,하우스200평 자격유지.
        5,기업인 이주대책 선수립.임시 사업장 설치.
        6,종교용지 공급확대 및 선토지사용 허용.
        7,농업인 이주 영농단지 조성분양.
        8,이주자택지 공급 규정 환화.
        9,그린벨트 이축건물의 이주단지 조성 공급.
        10,양도세 감면 확대 및 기준완화 특례   삭제

        • 하남사랑 2020-03-27 22:34:07

          그러나 사업지구가 하나로 지정고시되었으니 전체 토지 면적의 과반수, 소유자 수의 과반수 동의서를 받은 주민대책위에게 감정평가사 지역별 분할 추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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