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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정부 세금폭탄, 부동산정책 바로잡겠다”이현재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
이현재 국회의원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이현재 후보(무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는 27일 “문재인 정권이 취임 이후 현재까지 19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서울지역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해 국민에게 ‘세금폭탄’만 안기었다며, 문재인 좌파정권의 反시장 독재적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현재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한마디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부동산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얼마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매매허가제’라는 공산주의식 정책까지 언급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며 각종 反시장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1.7% 폭등했으나 오히려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각각 –3.2%, 10.1%로 시장이 안정됐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의지도 생각도 없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권의 많은 인사들이 강남의 다주택자이고, 김의겸 같이 투기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고, 그 돈을 밑천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등 국민우롱·후안무치 행태가 그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좌파정권의 反시장 독재적 부동산정책에 맞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존중하는 정책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며 다음과 같이 총선 부동산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종부세 공제금액을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현재의 다주택자기준 6억원→9억원으로, 1세대1주택 9억원→12억원으로 상향하여 종부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고가주택기준을 상향하여 시세 9억원→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평범한 중산층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깜깜이 공시가격 인상을 막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세금폭탄을 제거하겠습니다.

넷째,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득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과도한 증세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만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자의적 지정을 막고 규제지역 해제 시스템화를 추진하여 각종 규제지역 해제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 <자료=이현재 후보> ©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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