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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현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무소속)은 9일 민간건설 임대주택에도 임대기간 만료 시 또는 1/2이 지난 시점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법을 법률로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4년 민간임대 입주예정자 간담회 개최 시(’20.2.12)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해결 건의를 받은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민간이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규정만 있었을 뿐 임차인 우선 분양,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조기 분양전환 등에 대한 법령이 미비하여,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더욱 큰 상황이다.

실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기대하며 계약한 미사·위례신도시의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사업자 의지 또는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고분양가를 통해 건설사의 이익만 키우게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이현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4년 임대주택 등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 우선 양수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법률로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분양전환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우선분양권 부여, ▲임대의무기간 1/2이 지난 시점에서 조기 분양 가능,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가 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현재 의원의 이번 법 개정안 발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보호와 내집 마련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보다 적극적인 검토에 착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동안 이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안 공동발의(’18.3.30), 광화문 집회 지원(’18.7.7/’19.9.23), 국토법안소위 통과 요청(’19.7.17)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부 반대로 번번히 법안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정감사 등 국토위 활동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분양전환가격’을 담은 법안 통과를 지속 요청하는 등 분양전환 임대주택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국회의원으로 손꼽혀 왔다.

특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입주시 대비 분양시점에는 3~4배 이상 집값이 폭등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분양가 조정 등 특단의 조치(예: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도입)가 필요한 점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지속 요청해왔다.

또한 미사부영 조기분양대책위 간담회(’20.1.18), 미사 10년 공공임대 대표자 간담회(’20.2.12), 미사 10년 분납임대 조기분양대책위 간담회(’20.2.15) 등 하남시 소재 임대아파트 단지별 주민간담회에서 해결 건의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 2월 18일에는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현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민간임대 뿐만 아니라 5년 임대, 10년 분납임대, 10년 공공임대의 조기분양 및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주민의견을 적극 전달하여 관련법 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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