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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폐기물처리 반환소송 중단 서명운동 돌입"환수소송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작태"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LH는 하남시를 상대로 진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개발이라는 국가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기업 LH가 비용의 논리만을 앞세워 하남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목적으로 부과한 1,345억원(미사, 위례, 감일 지구) 부담금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당소송 중단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현재 LH는 미사, 위례, 감일 지구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한 비용과 지상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한 것이 부당하며 그 비용을 돌려달라는 하남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상태이다.

대책위는 환경기초시설과 관련, 지역의 생활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고자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편익시설을 마련한 까닭에 혐오, 기피시설이 아닌 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친환경시설이 됐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기관이 견학을 오는 명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책위는 “LH는 하남시와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 과정에 함께 했음에도, 이제 와서 비용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책위는 공기업 LH의 횡포를 시민 여러분들께 널리 알리고 설치부담금 반환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명운동은 구글 프로그램(클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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