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사항 등 협의 지지부진하자 관련회의서 불만 표출
교산신도시 실태조사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정
 

▲ 석철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장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정부가 신도시로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주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린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신도시 문제에 대해 TV 공개토론이라도 하자.”

15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하남교산 신도시 추진 간담회에서 석철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 성토했다.

이는 교산신도시와 관련해 대책위는 지난 1년여 동안 국토부, LH공사 등과 협의에 나서면서 다양한 건의사항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협의에 나서는 국토부, LH공사 등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도 성과를 더디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도 대책위는 이주대책 및 보상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됐던 요구사항을 점검했으나 대부분 검토계획 설명 및 법령에 근거한 수용불가 등이 대부분이었다.

사정이 이러자 석 위원장은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는 주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뒤로는 대토 신탁금지법 등 법을 강화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수용자들의 속상하고 억울한 것을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와서야 되겠냐”며 불만을 성토했다.

더 나아가 그는 “현재 국내 부동산 문제는 시장원리에 맡겨 두면 해결 된다”며 “부동산 및 신도시 개발 문제에 대해 대책위, 국회의원, 국토부, LH공사 대표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등은 대책위가 요구한 단독주택 근생시설 2층 허용과 관련 실태조사 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토보상과 관련된 수용자 가격할인의 경우 LH공사의 입장이 정리돼 국토부로 전달되면 법 개정 등 제도개선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업자 선정 권한에 대한 대책위 위임 요구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거, 수용이 불가하다는 게 LH공사의 입장이다.

아울러, 창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업이전대책 수립 요구에 대해 국토부는 기업이전대책 수립 대상자가 아니나 지구 내 임대업자 등의 실태조사 후 관계기관 등과 협의 검토해 가능여부를 따져 볼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진행되며 다음 회의는 오는 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 15일 하남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장면. ©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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