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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양도세 40% 감면 추진...대책위 “NO”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대책위 “완전감면” 맞서

대책위 “객관적 대표성 지닌 대책위와 협의 이뤄져야...유언비어 난무”

사진은 3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3기 신도시 간담회 장면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국회에서 양도세 40%를 감면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남교산 공공택지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석철호, 이하 대책위)는 완전 감면을 요구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철회’를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은 3일 오후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다자간 대책회의에서 대두됐다.

이 자리에서 석철호 위원장은 “최근 기재위 소위에서 양도세 40% 감면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전해들었다”며 “그러나 관련법 제약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 개정 추진을 취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양도세 40% 감면안은 지난달말 기재위 소위와 전체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다자간 회의에는 이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LH, 하남도시공사, 하남교산 대책위를 비롯해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남양주 왕숙1,2지구, 인천계양 대책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현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실가보상 및 주민들이 수용가능한 주민대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기존 입장인 만큼 이러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 등이 주민 대표성을 갖는 대책위와 일관되게 협상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모 인사는 “(관계기관이) 대표성을 갖는 객관적인 대상을 만나서 협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결국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협조를 얻어야 정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혼란을 일으키고 이간질 시킬 이유가 없다”며 “논란이 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감정평가사 공정정 및 표준지공시지가 적정성 문제 등이 논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현재 대책위는 토지보상가 현실화와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이주대책 등 양도세 100% 완전 감면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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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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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찢어줘 2019-12-10 11:30:07

    오빠 나는 입이 작아서 고민입니다.
    안스는게 인테리어로 대가리만 커서
    흐느적 거리니까 허구헌날 내 주둥이에
    처넣는데 제 주둥아리가 작아서
    힘들어요.돈 안들이고 커지는 방법은
    오빠가 찢어주는게 제일인듯 하네요.
    아~잉~~~~~.   삭제

    • 용감하다 2019-12-09 13:14:29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라
      대가리에 들은것 없으면 주둥이만 거칠다
      더러운 아가리에 호박심으면 좋다
      기왕이면 똥을 한바가지 처넣으면 금상첨화
      논리적으로 나와야지 찢어진 주둥이라고
      욕지거리부터하면 누가 신뢰하고 인정하냐?.   삭제

      • 원주민 2019-12-06 17:04:38

        대책위를 비방하는 개자슥은 누구인지?
        강제수용당해서 쫓겨나는것도 열받는데 열심히 투쟁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마라 당신들같이 주둥아리로만 떠드는 개자식들 나한테 제대로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 주둥아리 확 찢어버릴거니까 그리고 할말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대책위 찾아가서 얘기하는게 맞지않을까!   삭제

        • 해방구 2019-12-05 11:55:14

          불법단체가 통치하는 춘궁동
          고골지역은 법적근거없는 대책위라는단체가 점령하고 있는듯하다.
          통장을 사퇴시키고 행정을 마비시켜 주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경찰이나 검찰은 이들 불법단체를 조사하여 불법이 있으면 조치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회비걷어서 불법현수막 걸어 교통 도보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하남시장과 춘궁동장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사퇴한 통장등을 모두 교체하고 행정을 정상화 해야 한다.
          빨강깃발 휘날리며 춘궁동을 점령한 불법단체를 해체하라.   삭제

          • 세금없는나라? 2019-12-04 15:32:33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가 있다.
            부모잘만나 땅을 거저 얻은 사람들이 가격올라서 차익에 대한 세금내라고 하니 이를 반대한다?.이런사람들 모두 세금없다고 선전하는 북한으로 보내서 살게 합시다   삭제

            • 비양심 2019-12-04 15:26:40

              고골대책위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중지해야한다.
              그동안 불법축사에 임대사업과 불법야적임대,하우스임대,유리온실임대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던 사람들이 신도시한다니까 패거리지어 반대하고 말도 않되는 세금깍아달라고 생떼쓰는모습 보기 불편하구나.   삭제

              • 법안철회 2019-12-04 11:06:59

                국회는 양도세 감면관련 법안을 철회하라.
                대한민국에 신도시내에 수용당하는 지주들보다 어려운사람 더 많다.
                세법을 누더기 만들면서 양도세 감면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냥 현행법대로하고 감면할 필요 없다.
                그리고 누가 인정한 대책위 인가?
                이들의 법적 정당성과 대표성은 누가 부여한 것인가?
                지구내에 10여개의 대책위가 구성되 있고 앞으로 그 숫자만큼의 대책위가 준비중인데 어느누가 대표성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국가정책사업은 원칙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것이고 사적 이익에 매몰된 이익단체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삭제

                • Yyy1584 2019-12-04 09:57:37

                  40%도 대토 보상만 한다고 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내따믄 기십만원에 보상받고
                  대토토지는 평당1300만원 달라고 하면
                  기존 대출금 반환하고 양도세 내고
                  무순돈으로 대토할까 대토해도 집짖고
                  거주하려연 최소 3~5몇년간 어데가서
                  살고 할수도 없는 것을 허울좋은 선심성 정책으로 미봉책일 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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