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객관적 대표성 지닌 대책위와 협의 이뤄져야...유언비어 난무”
 |
| 사진은 3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3기 신도시 간담회 장면 ⓒ동부교차로저널 |
[하남]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국회에서 양도세 40%를 감면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남교산 공공택지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석철호, 이하 대책위)는 완전 감면을 요구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철회’를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은 3일 오후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다자간 대책회의에서 대두됐다.
이 자리에서 석철호 위원장은 “최근 기재위 소위에서 양도세 40% 감면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전해들었다”며 “그러나 관련법 제약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 개정 추진을 취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양도세 40% 감면안은 지난달말 기재위 소위와 전체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다자간 회의에는 이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LH, 하남도시공사, 하남교산 대책위를 비롯해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남양주 왕숙1,2지구, 인천계양 대책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현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실가보상 및 주민들이 수용가능한 주민대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기존 입장인 만큼 이러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 등이 주민 대표성을 갖는 대책위와 일관되게 협상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모 인사는 “(관계기관이) 대표성을 갖는 객관적인 대상을 만나서 협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결국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협조를 얻어야 정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혼란을 일으키고 이간질 시킬 이유가 없다”며 “논란이 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감정평가사 공정정 및 표준지공시지가 적정성 문제 등이 논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현재 대책위는 토지보상가 현실화와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이주대책 등 양도세 100% 완전 감면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천] 이천도자기축제장 '로드체킹'](/news/photo/202404/430278_66794_5637.jpg)
[이천] 이천도자기축제장 '로드체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