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의원은 2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은영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에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약 100만평의 소진계획을 파악해 본 결과, 물량이 배정된 2009년 이후 집행한 면적은 약 9만 6천평, 개발계획을 수립한 면적은 약 14만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77만평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지난 10년 간 배정물량 100만평 중 10%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적합한 도시기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음은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며, 이를 확보할 수 있는 100만평의 해제물량을 배정받았음에도 지금처럼 지체하고 있다면 또 다른 여건변화로 배정물량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환되는 배정물량의 해제권한은 경기도로 넘어가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된다”며, “그동안 엄격한 규제 속에 고통받아 온 개발제한구역 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배정물량을 그냥 포기하고 경기도에 반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의원은 “우리시는 일방적인 개발이 아닌 우리 여건에 맞는 자족도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여건 변화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주어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포기하는 것은 하남시민을 우리시에서 외면하게 되는 능동적이지 못한 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비전이 함축된 거시적인 도시기본계획의 기반 위에서 관련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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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본의원이 생각하는 우리시의 발전은 미래비전이 함축된 거시적인 도시 기본 계획의 기반 위에서 모든 관련정책이 추진되어야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난 임시회 시정질의에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약 100만평(3.339㎢)의 소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배정된 2009년 이후 집행한 면적은 약 9만6천평(0.318㎢)이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적은 약 14만평(0.463㎢)이고 나머지 약 77만평(2.559㎢)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지난 1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정물량 100만평 중  계획만 해놓고 10년간 10퍼센트도 집행하지 않은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시대적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른 적합한 도시기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여기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공감 하실 것 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 21개 시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그중 15개 시군만이 시군별 해제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적합한 도시기능 확보를 탄력적으로 우리시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약100만평(3.339㎢)을 배정 받은 것입니다.

인근 광주와 양평군은 단 한 평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추진을 해도 5년은 걸리고/ 조금만 지체하면 또 다시 10년을 넘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여건변화로/ 배정물량을 반환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배정물량을/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반환된 우리시의 배정물량은 해제권한이 경기도로 가서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고 우리 시가 수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우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엄격한 규제 속에 고통 받고 살아온 ‘개발제한구역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배정물량을 그냥 포기하고 경기도에 반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김상호 시장님!
우리시가/ 일방적인 개발을 당하는게 우리시민에게 좋은 것입니까?
우리시가 우리시에 맞는 자족도시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시민에게 좋은 것입니까?  답은 시장님도 알고 계실거라 여깁니다.

우리시는 3기 신도시 도시여건변화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시군별 해제물량을 그냥 포기하는 것은 하남시민을/ 우리시에서 외면하는 것이며 능동적이지 못한 시정이라 생각됩니다.

도시기본 계획변경과 그에 따른 개발계획수립이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적극인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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