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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변화의 중심 하남, 적극 이끌겠다"김상호 시장 2020년도 시정운영 방향 밝혀...'외화내빈'의 재정 상황 역설
김상호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김상호 하남시장은 2일 제28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시장은 서두에서 “2020년 하남시는 변화의 한가운데 있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 선도할 때라”며, “자족기능, 자치분권, 복지와 문화 등 시민요구에 부응하며 ‘빛나는 하남’이라는 비전을 잃지 않고‘큰 꿈을 향하면서도 행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진리를 되새겨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증가로 세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공공시설 등의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과 원도심·신도심·농촌동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인 의무적 지출이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가용재원인 재량적 지출이 부족한 실정이라”며,“한 마디로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재정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 판단 하에 하남시는“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은 도시 건설의 한 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방침이라”며,“이 예산안대로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하남시는 향후 2~3년간 진행 중인 투자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년도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 경제분야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서민경제의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스마트 전통시장 플랫폼 활성화, 사회적 기업 육성과 판로개척, 지역화폐(하머니)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 평생학습도시 건설로 시민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100세 시대를 만들기 위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하남도시공사와 협업하여 4차 산업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시재생으로는 다양한 주민참여와 시범사업으로 역량을 강화해‘새로운 도시 공동체 모델’을 창출하고 ▲ 문화예술분야로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고 이성산성 경관광장 정비 및 향토사 알리미 양성을 등을 통해 역사와 전통을 되살리고 관광을 진흥해 나갈 방침이다.

▲ 자치행정분야로는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되는데 2021년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교육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민자치 시대를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 내년도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을 적시에 마무리 하여‘하남 지하철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며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았다.

이외에도 ▲ 청소년 수련관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미사보건센터는 10월에 개소토록 할 계획이며, 위례도서관 건립을 마무리하고 신장도서관 보수를 통해 전국 최상위권의 도서관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 시 청사 및 시의회 청사,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감일동 임시청사 신축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 시민행복센터와 종합복지타운 건립으로 도시균형을 이룰 것임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鄧小平)은‘조용히 힘을 기르되,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의미로,‘도광양회 유소작위(韜光養晦有所作爲)’라는 말을 남겼다”며, 이는“조용히 시의 내실을 다지면서 꼭 필요한 곳에 배분이 이루어지는 예산안을 만들고자 하는‘하남시 2020년 예산안’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오직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만 고려한‘이용후생(利用厚生)’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발전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하남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올해 5,106억 원에서 내년에는 647억 원 인 12.7% 증가한 5,753억 원의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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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전문>

1. 꿈은 크게, 행동은 작은 것부터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미숙 의장님, 강성삼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시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우리 하남시는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변화를 적극 선도할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절벽의 충격이 예견된 가운데에도 하남시는 연이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족기능 확보로 도시의 미래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충격을 이겨내고 미래를 선도해야 합니다.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복지와 문화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빛나는 하남’이라는 비전을 잃지 않아야 하지만 그 비전은 시(市)의 당면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합니다.

큰 꿈을 향하면서도 행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하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야 하는 시점입니다. 

2. 외화내빈의 재정 상황
하남시가 대응해야 할 시정 환경은 준엄합니다.

연이은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교통을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도심·신도시·농촌동의 생활환경 차이가 극심하고경제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높아진 시민의 자치와 문화·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자치·문화·복지는 시민의 생활   만족도에 직결된 문제이며 동시에 ‘도시 가치’를 높이는 중장기적 발전의 밑바탕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전입인구 증가에 힘입어 재산세 중심의 세입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증가 이상으로 세출 수요가 늘고 있고,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르는 시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의무적 지출이 세출 예산의 거의 전체를 차지합니다.

의무적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와 관련된 당연한 지출이기도 하지만, 급변하는 하남시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재량적 지출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지하철을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투자비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건설 후에도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이후 하남시는 환경기초시설을 둘러싼 토지주택공사와의 소송, 교산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비용, 하남시에 전무한 자족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재정투자 소요 등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 재정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남시는 한 마디로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재정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최소한 향후 1~2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판단 하에 하남시의 2020년도 재정운용방향은 도시 건설의 한 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새로운 하남으로의 도약을 위해 진행 중인 여러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용히 내실을 다지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 예산안대로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하남시는 향후 2~3년 후 진행 중인 투자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예산 규모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약 5,753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12.7%가 늘어난 것으로 금액으로는 647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5.7% 증가한 약 2,083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도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24.7% 증가하여 약 2,096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세입 전망에 따라, 2020년도 지방채 발행은 150억 원으로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세출 부문의 주요 증가 내역은 복지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약 282억 원, 지하철 개통에 따른 운영비 등 약 128억 원을 비롯해 커지는 하남시 인구와 살림 규모에 따른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예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와 환경 부문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은 2,557억 원으로 전체 지출의 44.5%를 차지합니다. 371억 원이라는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복지급여 대상자 증가와 각종 수당의 단가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환경 부문 지출 역시 더욱 엄격해지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약 39%가 증가해 466억 원에 이릅니다.

그 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한 산업과 중소기업 부문, 도시철도 완공을 감안한 교통 및 물류 부문의 지출도 증가했습니다.

4. 주요 투자사업
다음으로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센터·복지관·도서관·청소년수련관은 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시설입니다. 2020년에는 공공시설 건설과 개보수에 박차를 가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미사보건센터 역시 10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례도서관 건립을 마무리하고, 신장도서관 보수를 통해 전국 최상위권의 도서관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시 청사 및 시의회 청사 증축으로 공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인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감일동 임시청사 신축을 조속히 마무리해 급증하는 하남시 민원행정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센터와 종합복지타운 건립은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사회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설계와 준공을 실시하여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장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을 적시에 마무리하여, ‘하남 지하철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5. 보조금 동결의 불가피성
세 번째로 민간 보조금 예산은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보조금 동결을 기본으로 하고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 인상분만 일부 반영했습니다.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은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과 브랜드 택시 콜센터 지원입니다.

다만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크게 부족한 문화예술 예산과 주민자치 예산의 일부 증액은  불가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6. 분야별 주요사업
기타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하남시 경제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 자족기능을 확보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서민경제의 회복을 통해 시 전체의 경제 활력을 도모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캐노피와 어닝 설치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과 판로개척,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스마트 전통시장 플랫폼’을 활성화해  전통시장 소비를 늘리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 건설입니다. 도시전체의 협업을 통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을 육성해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진로지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와의 협업으로 미래 사회를 주도할 ‘4차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2019년 하남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제2의 삶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100세 시대를 위해 평생학습의 기반을 넓히고 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은 신-구 도시의 균형을 가져오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이미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 활동가들이 배출되고 있고,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참여와 시범사업으로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도시 공동체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2020년 자치행정 분야는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2021년 주민자치회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와 주민 모두 역량 강화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시범사업·타 지자체 벤치마킹·교육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주민자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해시청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고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이성산성 경관광장 정비, 향토사 알리미 양성 등을 통해 하남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리고   관광을 진흥할 것입니다.

7. 도광양회 유소작위(韜光養晦 有所作爲)의 예산안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원칙을 따릅니다.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남시는 의무적 지출의 비중이 너무 높아 가용재원이 오히려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5,455억 원에 달하는 일반회계 세출 중 국도비 보조사업 2,814억 원, 경상사업비 1,485억 원,법령과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법적·의무적 경비 893억 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시가 각종    투자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 해보다 72억 원이나 줄어든 144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재원으로 다양한 하남시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5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각종 건설 사업을 완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의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사업도 미뤄둘 수 없습니다.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 등소평은 중국 남부 여러 성의 경제상황을 시찰한 후,‘조용히 힘을 기르되,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의미로,‘도광양회 유소작위(韜光養晦 有所作爲)’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그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하남시 2020년도 예산안’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시의 내실을 다지면서 꼭 필요한 곳에 배분이 이루어지는 예산안을 만들고자, 시청의 여러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직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만을 고려한  ‘이용후생(利用厚生)’예산이라는 점을 감안 하시고 좋은 의견과 발전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하남시장   김  상  호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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