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핫이슈
[하남] 이현재 국회의원 1심서 징역1년재판부 "특정업체에 경제적 이익 줘"....이 의원 "충분히 소명되지 못해"

 

▲ 이현재 국회의원 ⓒ동부교차로저널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이현재 국회의원이 1심서 징역1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미사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특정업체에 이익을 준 혐의(부정청탁)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던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본 사건과 관련돼 이날 재판부는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공통의 인식과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청렴함에 저해되고 공정성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점, 재선의원인 점, 직접적인 대가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에는 이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K 전 하남시의회 의장 등 총 8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K 전 의장은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5백만원, 추징금 1백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이 의원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점이 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으며, K 전 의장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