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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신뢰도 높여야"사업추진 시 치밀한 계획성 등 담보, ‘적극행정 면책제도' 뒷받침 돼야

이영준 의원, 하남시 지난해 민원행정서비스 ‘낙제점’...“대변화 필요”

이영준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김상호 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사업추진 시 치밀한 계획성이 담보되어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있어 지속성과 예산의 적기사용을 비롯해 사업추진의 객관성 및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대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지적은 하남시에 기존 공공주택개발과 3기 신도시 개발 추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 급속한 인구증가로 이어지면서 각종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영준 의원은 지난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원행정서비스 불만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 이 의원은 2차 추경까지의 예산집행률을 보면 65%로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78%를 기록, 결국 22%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예산집행의 연말집중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상호 시장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며 “신속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만큼,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사업추진에 있어 협약서 작성 및 불명확한 관리대행 예산액 문제를 꼬집었다.

이영준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 대행관리비 예산액은 총 177억8,500만원이었으나, 하남도시공사 용역 입찰공고액은 총 75억6,475만원으로 약 102억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친환경사업소장은 “입찰금액의 경우 고정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차액은 변동비”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하남시가 행안부 2018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라등급’을 받았다며 민원콜센터 운영개선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의 적극 활용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민원콜센터의 경우 금명간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해 행정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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