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시의원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은 12일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 열린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하남시의 재정운용 전략 부실을 지적하고, 김상호 시장에 가용예산 확보 대책 등을 강구할 것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박진희 의원은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들만 벌려두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마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지연되는 등 뒷북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며 “체계적 재정전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벌이기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미사지구 등 입주로 인구가 폭증할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시의 대처도 함께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남시 재정자주도가 경기도 내 21위, 작년에도 하위권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최근 시에서 완료한 ‘재정전략수립 연구용역’ 결과의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재정전략이 없으니 급급하게 사업이 진행됐다”말한 뒤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써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5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라고 하남시의 지방채 문제도 언급했다.

이어 “곧 지하철이 개통되면 매년 적자보전금이 발생할 테고, 감일지구 입주가 본격화 되면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규모 예산도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자주도도 낮은 상태에서 남은 지방채 상환과 대규모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표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 “시에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 자료로 정부의 교부세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외부재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재원들은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다”며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문제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부담금 환급 문제도 제기했다. 하남시가 환경기초시설 건립 부담금 산정과 관련해 LH와 벌이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총 부담금 1345억원 중 경우에 따라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하남시 명품뚝방길 조성 예산낭비 사례’와 ‘하남시 핸드볼팀 전국체전 출전 좌절 사례’를 언급하면서, 2017년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소송 패소액, 예산불용액 및 활용도 못하고 용역만 실시한 불필요한 용역비를 합하면 전체 예산의 46%나 된다며 예산 절감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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