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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가정폭력피해자쉼터 ‘태부족’임종성 의원, “지자체 4곳 중 3곳 미설치”
▲ 임종성 국회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76%에 해당하는 174곳의 지방자치단체에 가정폭력피해자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정폭력피해자쉼터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55곳으로 설치비율은 24%에 불과하다.

특히 광역단체 중 세종시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쉼터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의 경우 쉼터가 1곳만 설치돼, 가해자에게 피해자 위치가 특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경 서울소재 한 쉼터에 가해자가 무단으로 침입, 피해자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일어난바 있다.

또 경상북도의 경우 23개시군 중 단 2곳만 설치, 설치율이 단 8.7%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쉼터는 가정폭력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고통 받는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라도 쉼터의 확대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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