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은 공익활동 수당이다
- 타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하여 -

▲ 최재관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 ©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농민의 살림이 어려워 농민수당을 주면 농민보다 더 어려운 상공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논란이 있다. 자유한국당 여주시의회부의장도 시의회 발언을 통하여 여주시장은 자영업자,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 등 모두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시장을 질책을 했다.

농민이 어려워서 복지차원에서 수당을 준다면 농민보다 더 어려운 분을 찾아서 더 먼저 주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농민수당은 복지수당이 아니다. 농민에게 정부가 농민수당을 지급해서라도 농민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성격 때문에 그러하다. 군대가 아무려 경제적 생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은 본연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들여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스위스는 1996년 헌법 104조에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것을 통해 자신도 먹지만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직접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다.

둘째, 농업은 현재의 농토를 사용하지만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양을 물려주는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셋째, 농업은 농사자체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낸다.

모내기를 한 푸른 들판과 가을의 황금들판은 그 자체로 경관을 제공하고 국민들은 그 혜택을 누린다. 농업이 사라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이 사라지는 것이다. 농업이 사라지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따로 돈을 들여야 한다.

넷째, 농업은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농업은 면단위의 가장 주력산업이다. 농업의 쇠퇴는 결국 면단위의 인구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면단위 인구수의 감소는 면단위 공공기관의 축소로 이어진다. 학교가 통폐합되어 사라지고 보건소가 통폐합되어 사라지게 된다. 면단위의 인구감소는 도로 건설 등 공공투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결국 농촌지역의 활력을 잃게 된다.

스위스는 헌법에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고 농업과 농민을 유지하기위해 12가지의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주시가 시행하는 농민수당은 여주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지킴으로서 여주 전체의 식량과 환경과 경관과 지역을 지키는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돕는 일이다. 이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하는 농민을 월 5만원 농민수당 주고 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즉 농민수당은 복지수당이 아니라 공익적 활동에 대한 수당이다.

농민수당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

지난 10일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찬성3표, 반대2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민주당은 찬성3표 기권1표를 행사했고 자유한국당은 반대 2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년간 준비해온 농민수당조례는 결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주의 농민수당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농민수당은 농촌지역 인구소멸 위험을 낮추는 대책이다

지금 농업농촌 문제의 핵심은 농가부채나 농산물 가격문제도 물론 심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촌지역의 인구소멸이다. 장사가 왜 안 되는가 묻는다면 그 이유는 불경기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비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여주는 인구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농업쇠퇴는 농촌의 쇠퇴와 지역의 쇠퇴로 이어진다. 농민을 지키는 일은 농촌을 지키는 일이자 지역을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 추세로 인구가 줄어들면 면사무소도 필요 없고 보건소도 학교도 필요 없어진다. 결국 인구가 살지 않는 마을에 개발을 위한 투자도 할 수 없어진다. 농민수당은 농촌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둘째, 농민수당은 넘치는 상인들의 피난처 역할에 도움을 준다.

농사꾼보다 장사꾼이 더 위기인데 왜 농민수당을 주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다. 현재 상업이 과잉이고 매우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는 적고 상인은 많은 것이 근본 문제이다. 상인들은 매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제발 더 이상 치킨 집 차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정부가 과잉이라고 해서 은퇴자들에게 치킨집이나 음식점과 편의점을 못하게 막을 수도 없다. 결국 상업의 위기는 적은 소비인구와 은퇴자와 실업자들의 부족한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다. 농민수당은 도시에서 이탈하여 농촌에 정착하는 귀농 자들이나 실업자와 은퇴자들에게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되며 농업쪽 일자리로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셋째,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는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농민수당은 즉시 지역상인들에게 돌아간다. 지역의 대형마트나 아울렛에서 싼 물건은 즉시 그 돈이 여주지역 밖으로 나간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지역의 중소 상인들과 재래시장에 직접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강화한다. 돈이 더 빨리 돌게 되고 재래시장 방문횟수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소비를 창출 할 수 있다.

월 5만원 농민수당만 가지고 여주시의 인구소멸 위험을 약화시키거나 상인의 피난처가 되거나 지역 선순환 구조가 개선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주시가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농민을 유지하고, 귀농귀촌을 지원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시키고자하는 방향성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상인들도 함께 사는 상생정책으로 여주시의 인구를 늘리는데도 점차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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