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국회의원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지난해 12월 발표한 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0.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해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현재 국회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이전에는 서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인천 등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교통대책의 수립과 적기 공급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현재 의원이 1, 2기 신도시 등 기존 개발지구의 교통문제 심각성을 수치로 증명하고자, 지난 2006년~2010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수도권 택지 30곳의 총 사업비 기준 1~3위의 교통사업을 선정(89개)해 분석한 결과 100만㎡이상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사업 97% (89건 중 86건)가 계획보다 1년~14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8개 사업은 준공 계획조차 정해지지 않아 기한없이 방치된 상태였고 5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도 총 57개(64%)로 전체 사업의 2/3에 해당한다는 것.

주요 지연 사업을 입주시점과도 비교해보니, 위례신사선은 위례지구의 입주가 2013년이었는데, 14년이 지난 2027년에서야 완공될 예정이며 하남 미사지구의 복선전철 1단계 역시 2014년 입주했는데, 2020년 완공 계획으로 입주민들은 수년에서 십수년간 교통지옥을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더 큰 이유는, 이러한 주민들과 약속했던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의 교통망 건설은 LH 등이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이는 결국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포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3기 신도시의 장밋빛 청사진에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준공 완료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눈물 흘리는 상황"이라며 "기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 교통망 확충과 간선 교통 공급이 이뤄지는 종합 교통 대책이 사전에 완성되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교통망 확충을 수반하는 3기 신도시 공급은 기존 신도시의 가격 하락과 슬럼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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