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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질규제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주민지원사업비 연평균 1.0% 인상....사실상 마이너스 지원

‘지원’ 아닌 ‘보상’으로 명칭변경 촉구..."합리적 제도개선 시급"

▲ 팔당호 전경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팔당 상수원 수질규제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지원’이 아닌 ‘보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주민지원사업비 등 한강수계기금 주요 지출액 추이(1999~2019)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비의 경우 연 평균 1.0% 인상에 그쳤다. 이는 소비자물가 연평균 변화율(2000~2018) 2.5%에도 못 미치는 인상폭이여서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열린 ‘팔당상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대두됐다.

이날 소병훈 의원은 축사에서 “이전 팔당상수원 문제는 규제 철폐라는 다소 협의의 소극적 목표에 그쳤으나 이제는 팔당유역 규제철폐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까지 확장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 권리주장의 광의적 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팔당수계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과 어려움, 아울러 2,600만 수도권 국민의 상수원을 팔당 한 곳에 두는 위험성과 불합리성을 국토부장관 및 관계부처에 끊임없이 알리고 있다”며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상수원 다변화가 반영되어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안기권 도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주민지원사업비 연평균 1.0% 증가에 그쳐

‘팔당 상수원 수질규제와 물이용부담금 지원’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석호 특별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전문위원은 팔당 특별대책지역의 규제피해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호 전문위원에 따르면 팔당 특별대책지역 규제에 의한 규제피해비용 규모는 약 125조~155조원에 이르지만 정작 주민지원사업비의 경우 569억원(2012년도)에 그쳐 0.05% 보상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요 수질법규들은 헌법에서 명시한 “정당한 보상” 부분이 미 반영돼 위헌소송 제기 시 헌법불합치 가능성이 높지만 현실적으로 천문학적 재원조달이 필요한 만큼 상·하류 지역의 협력을 통한 현실적인 협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위원은 “상수원 수질규제는 필요하지만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정당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수계위 구조에서는 규제피해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 갈등 해소를 위한 상·하류 협력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후에는 안기권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광주1)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와 질의응답의 시간이 이어졌다.

안기권 도의원은 “이제는 광주시 발전을 옥죄고 있는 수질규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용덕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시민대표 ▶손기용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수석대표 ▶이종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김대형 광주시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장 ▶김동우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전문위원이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용덕 시민대표는 직접지원대상자 조건을 상속(증여)의 경우 계속 승계토록 유지해 줄 것과 마을공동사업비의 차기년도 이월, ‘상수원주민지원금’ 명칭을 ‘상수원주민보상금’으로 변경, 직접사업 균등분배, 물이용부담금 증액을 요청했다.

손기용 수석대표도 “수계기금으로 주민지원을 하고 있는 규모가 1999년 이후로 20년 동안 연평균 700억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고 전제, “특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감액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합리적 보상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신동헌 시장과 주임록 시의원 등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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