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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도 338호선 공사 도비 확보가 ‘관건’도비 635억원 추가 확보해야....‘道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로 어려움

소병훈 국회의원 “도비 확보에 총력”...시민들 “집중투자로 서둘러야”

▲ 퇴근시간대 지방도338호선. 이배재고개 방향으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 지방도 338호선 확포장공사 사업현황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성남~광주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적기개통의 열쇠는 도비에 확보에 달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되어 온 본 공사는 그동안 성남시와 경기도, 광주시 간 사업비 분담비율과 시행을 놓고 난항을 겪었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14년말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폐지되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마저도 사라진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으로 이배재터널 공사구간인 1공구(이배재고개~성남 상대원동)의 경우 조례폐지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정기적으로 도비(광역)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이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공구는 오는 11월 개통예정으로 앞으로 이배재고개를 넘지 않고 터널을 이용해 성남을 왕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본 사업은 앞으로도 2공구(군부대~농업기술센터)와 잔여구간(농업기술센터~이배재고개)이 남아 있어 자칫 도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을 시 사업이 또다시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본 공사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1,976억원으로 도비 988억원, 성남 255억원, 광주 733억원이 각각 분담하게 된다.

특히, 도비의 경우 현재까지 353억원이 확보된 상태이지만 앞으로 635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정치권은 도비확보를 위해 경기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으며 신동헌 시장 또한 지난 27일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를 만나 본 공사의 조기 추진을 위해 2공구 및 잔여구간 공사비 635억원의 조속한 지원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특히, 본 사업의 경우 중앙재정 투융자심사에서 도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된 만큼 관련 조례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끝까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목현동, 회덕동 일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개통시기 질의와 공사 지연을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자 지난 29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소병훈 국회의원과, 신동헌 시장, 안기권 도의원, 주임록 시의원 등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공사와 관련한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소병훈 의원은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도비 확보가 절실한 상태로 저 뿐만 아니라 시도의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10년 이상 끌어 오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조기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사진은 지난 29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간담회 장면 © 동부교차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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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 풀기위해 여야 함께해야”
방세환 부의장 불참 놓고 ‘뒷말’

한편, 이날 주민간담회에는 지역구 시의원인 방세환 부의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일부 주민들은 공교롭게도 이날 참석한 정치인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점을 들며 ‘지역현안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야 되겠냐’며 아쉬워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 부의장은 “어느 곳에서도 주민간담회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가 아니겠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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