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미사강변도시 전경<*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 주택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남시의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는 경기도 특별조사결과 전체 48건 중 33%인 16건으로 단연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4일 경기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조사 결과 하남시는 16건, 인원으로는 41명으로 총 1억6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모든 부분에서 1위인 수치이다. <아래표 참고>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주 B씨는 ‘3년 이내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C씨에게 불법전매를 했다. 이후 C씨가 전매제한 기간 이후 D씨에게 전매했지만, 신고는 B씨에서 D씨에게 곧바로 넘겨진 것처럼 허위로 이뤄졌다.

그 결과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하남시 아파트를 5억6,100만원에 거래하면서 거래신고가를 5억3,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 E씨와 매수인 F씨도 각각 417만원(자진신고)과 8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거짓신고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조사결과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82명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에게는 8,000만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에게는 1억400만원, 나머지 82명에게는 3억2,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을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번 적발사례 이외의 175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달 말까지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 시군별 과태료 부과내역<자료제공=경기도> ©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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