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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하남도시공사 참여 놓고 ‘술렁’“하남도시공사 참여와 지분은?”...道 상임위, 논의된 바 없어

道의회, 국토부 등에 경기도시공사 지분참여 50% 이상 확대 건의

▲ 교산신도시 개발부지 일대 전경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시공사의 지분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남도시공사 참여 여부 및 지분을 놓고 지역이 술렁대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이필근(수원1, 대표발의) 도의원이 경기도시공사 지분참여를 50% 이상 확대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 제출되면서부터다.

복수에 따르면 당초 LH는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경기도시공사와의 지분참여 비율을 약 7대3으로 추진키로 했으나, 도의회는 도민 주거안정 및 지역 내 재투자 등을 이유로 경기도시공사 지분참여가 최소 50% 이상 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건의안 내용에는 하남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참여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으며, 확인결과 도의회 상임위에서 현재까지 지방공기업 참여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방공기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 일각에서는 자본과 경험 등이 열악한 지방공기업이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자 당초 LH가 신도시 개발에 지방공기업을 참여시킨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실행단계에 이르러선 지방공기업을 배제 또한 ‘보여주기식’으로 최소한의 지분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A도의원은 “현재까지 도의회에서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지방공기업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본력과 경험 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B도의원은 “개인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지분참여률이 높으면 향후 일정부분 지방공기업이 함께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러기 위해선 지방공기업이 자본 등 ‘몸집’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하남도시공사가 신도시 개발에 참여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자본증자 및 조직체계 정비 등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경기도시공사 지분확대 건의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채택 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전달된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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