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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시·LH 1,344억원대 소송 향배는?2건 항소, 1건 상고 진행...道 시장군수협 공동대응 검토
사진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와 LH가 1,344억원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 소송전을 벌이기 있는 가운데 소송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소송금액이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인 것도 문제지만 향후 3기 교산신도시 조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하남시와 LH 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건은 총 3건이며 ▶위례지구 상고심 150억 ▶미사지구 항소심 992억원 ▶감일지구 항소심 202억원으로 각각 진행 중이다.

앞서 LH는 미사·감일·위례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하남유니온파크‧타워’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 지하설치비와 주민편의시설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LH는 하남시를 포함 전국 20개 시군에 걸쳐 총 30건의 소송을 제기 중으로 경기도 경우 성남, 평택, 양주시 등 총 17개 지자체가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러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28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에서 회의를 열고 LH 소송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공동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 소송과 관련해 우선 경기도 차원에서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환경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소송에서 하남시가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금액 산정과 관련된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법 개정과 함께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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