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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여주시민행동 “최종미 의원 사퇴하라”자진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진상조사 요청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최근 불거진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의 불법행위와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비정부, 비정당, 비영리단체를 선언한‘여주시민행동(대표 이삼열)’이 최 의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행정 최고책임자인 이항진 시장은 최 의원의 불법영업을 묵인‧방조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여주시민들에게 분명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여주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여주시민은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여주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작금의 여주는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기만족을 위한 권력으로 착각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독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지난 1년간 시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참고 또 참고 기다려왔는데, 최근 밝혀진 최종미 의원의 불법펜션 운영에 대해 이를 침묵하고 방조하는 여주시와 시의회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그 기대는 산산 조각 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과 분노 역시 극에 달해 자괴감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민행동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종미 의원은 2010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무허가 펜션을 운영하면서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농작물 경작과 야적장, 진입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담장을 치고 다년생 나무를 식재해 내집 정원처럼 사용해 왔음에도, 여주시는 법률자문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하는 등 무려 1년 동안 비상식적인 행정을 이어왔다”며 “최 의원 부부의 불법시설과 불법 영업을 묵인한 여주시와 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행동은 “최종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불법점유하고 불법으로 펜션영업까지 하다 불법사항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주시는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행정처리로 최 의원을 옹호하고,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더 이상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와 함께 시민행동은 “최 의원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해 온 행정 최고 책임권자인 이항진 시장은 시민들에게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최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믿고 선출해 준 여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시의원 직을 즉각 자진사퇴 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시민행동은 시의회와 최 의원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을 향해“최 의원에 대한 감사와 윤리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여주시는 지난달말 최 의원 측에 농어촌민박시설을 폐쇄 조치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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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민행동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우리 여주의 모든 시민은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여주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여주는 지방선거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시민들이 부여한 권력은 시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쓰여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족을 위한 권력으로 착각하는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에 의해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독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가 파괴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 1년간 참고 또 참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왔다. 하지만 이번 최 종미 의원사건을 지켜보면서 기대는 산산이 조각나 버렸다.

최근 밝혀진 최종미 의원의 불법펜션운영에 대한 여주시의회와 여주시의 대처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최종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불법점유하고, 불법펜션을 운영해 왔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시민들은 최종미 의원 개인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이를 침묵 내지는 방조로 일관하고 있는 여주시의회와, 행정기관의 불공정한 행정 처리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종미의원은 2010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불법으로 무허가 펜션을 운영하였고,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농작물 경작과 야적장, 진입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대부분 점용 목적과 다르게 불법으로 담장을 치고 다년생에 해당하는 나무 등을 심어 내 집 정원처럼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2015년 7월과 8월에는 여주시로부터 불법 농지전용과 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은데 이어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당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여주시는 단속(2015년 7월)을 통해 불법 펜션영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도 2015년 11월 법적으로 펜션영업이 불가능한 농업 진흥구역에 농어촌 민박 신고필증을 내주었다.

이런 가운데 여주시는 지방선거직후인 2018년 민선7기초 7월에 경기도조사담당관실로부터 ‘이 민박업소의 농지불법점용과 하천부지 불법성토, 무담점유‧사용허가 위반에 대하여 적발 당하고, 민박 영업신고 취소 명령을 통보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시 유권해석을 질의했고 같은 답이 나오자, 또다시 여주시 법률자문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하는 등 무려 1년 동안 비상식적인 행정을 이어왔다.

이외에도 최종미 의원 부부의 펜션은 2018년 8월 장류제조 시설로 허가 받은 또 다른 건물 2동을 펜션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해 영업해오다 적발돼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앞서서는 이 건물 중 1동을 허가 없이 지어 펜션으로 사용해오다 이행강제금을 물기도 했다.

이처럼 이들 부부의 펜션은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불법시설과 불법 영업이 밥먹듯이 이루어졌음이 낫낫이 드러났다.

우리 여주 시민행동은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여주시의회는 최종미의원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해 온 것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즉각 해명하고, 최종미의원의 불법행위와 의원자격에 대한 윤리심의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

■ 하나. 여주시 이항진 시장은 행정 처리과정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행정 최고 책임권자로서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시민들 앞에 제시하라.

■ 하나.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는 같은 당 소속의원인 최 종미 의원에 대한 감사와 윤리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

■ 하나. 최종미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믿고 선출해준 여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여주시의원직을 즉각 자진사퇴하라.

2019년 8 월 9 일

여 주 시 민 행 동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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